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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수산공익직불제(경영이양직불제) 사업 안내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07-29 조회수 187

경영이양 직불제 안내

경영이양 직불제란?

 어촌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해 어업 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에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2021.3.1.시행)입니다.

'경영이양'의 개념
「수산업 ·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경영이양 직불제의 '경영이양'이란 만65세 이상 만75세 미만인 어업인이 어촌계원 자격을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이양하고 어촌계를 영구적으로 탈퇴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급대상
경영이양 직적지불금 지원대상
어업경영체 등록(지방해양수산청)
어촌계원 자격을 만55세 이하의 젊은 후계 어업인에게 이양하고 은퇴
10년 이상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 유지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인 어업인


 신청자격(지급요건)

지원 대상자 요건을 갖춘 어업인 중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연도의 직전 3년간 결산보고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어촌계의 계원


신청제외
대상

특별자치도지사 등과 약정을 체결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하거나 탈퇴 전에소속해 있던 어촌계에 재가입하거나 다른 어촌계의 계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이 해제된 경우



약정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환수되어야 하는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어업인

경영이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4항 및 제23조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지급기준

지급 금액
- 연간 최소 120만원에서 최대 1,440만원
경영이양직불금 지급대상 선정 직전
최근 3년간 어촌계
1인당 결산소득 평균의 60%
=
· 200만원 이하 : 120만원 정액
· 200만원 초과 2,400만원 이하 : 60%
· 2,400만원 초과1,440만원 정액
       
지급 기간
- 지자체와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불 약정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고 연령에 따라 최대 10년간 지급

· 방법 : 좌측 표의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연령별 지급기간의 총 월수로 나누어 매월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본인 계좌로 입금
· 지급시기 : 약정 체결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부터 매월 15일에 지급(15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신청절차

경영이양 완료 전
사전준비
신청서 접수
선정
자격 이양(30일)
어촌계 가입조건을 충족하면서
만55세 미만의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확인
(가입되어 있는 어촌계와 협의)
선정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어촌계 관할 읍 · 면 · 등에 제출 (연중)
· (구비서류)어촌계 계원 명부 사본,
직전 3년간 어촌계 결산 서류
사본 등
· 해당 지자체 경영이양 직불금 사업
한도 및 예산 범위 내 연중 신청
가능하며 생년월일이 도달하기 전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읍 · 면 · 등(30일)
· 신청서류, 구비서류 검토 및
현지 조사
· 적격 여부 확인 후 특별자치도지사
등에게 검토 결과 제출
특별자치도지사 등(20일)
· 지급요건 적합성 검토 및 지급
대상자 선정
·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 읍 · 면 ·
동장에게 통보
읍 · 면 · 등(10일)
·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
신청자에게 통보
지급대상자는 어촌계를 탈퇴하고
경영이양을 받을 사람은 어촌계에
가입
경영이양 완료 시
약정 체결
직불금 지급
특별자치도지사 등과 지급대상자 간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 약정 체결
특별자치도지사 등은 지급대상자에게 계약 체결 다음달부터 약정 체결 기간까지 매월 직불금 지급

  관련 문의

지자체부서전화번호지자체부서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수산과

032-440-4854

전라남도

수산지원과

061-286-6924

경기도

해양수산과

031-8008-4549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054-880-7720

강원도

수산정책과

033-660-8333

경상남도

해양항만과

055-211-3914

충청북도

축수산과

043-220-3743

부산광역시

수산정책과

051-888-5403

충청남도

어촌산업과

041-635-4845

울산광역시

해양항만수산과

052-229-2991

전라북도

수산정책과

063-280-4645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710-3215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044-200-5429 / 5430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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